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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적용이 무기한 연장된 가운데, 환경부가 피해를 본 종이 빨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지원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 개의 지원대책 중 3 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2개 회사가 신청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후퇴라는 여론에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종이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중소·창업기업 R&D 등 4가지 지원책 중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 신청한 업체 2곳을 제외하고는 신청 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책을 보면, 판로개척지원 사업의 경우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에서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한다지만, 국내 종이빨대 수요가 막힌 상태에서 실효성이 낮다.

영세한 이들 업체에게 중소·창업기업 R&D 지원 사업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강득구 의원은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업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