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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보증사고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금공 사업자보증 보증사고가 2022년 3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55억원에서 1791억원으로 32.6배 폭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사고건수가 9건, 사고금액이 1403억원에 달했다.

사고금액이 전체 보증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승세다. 지난해 보증잔액(12조4586억원) 대비 사고금액 비율은 1.44%로, 전년(0.06%)에 비해 급등했다. 올해 수치는 7월 기준 1.06%다.

주금공은 건설사업보증과 PF 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등 주택사업자보증을 통해 분양·임대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받는 대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및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파산·회생, 공사 중단 상태에 빠지는 보증사고가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9건의 보증사고를 보면,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회생 신청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는 시행사 신용관리정보등록(2건), 사업장 가압류·이자연체(1건), 시공사 부도(1건) 등 사유였다.

신장식 의원은 “보증건수와 보증잔액 증가에 따라 사고건수와 사고금액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금액의 폭증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상승, 공사비 인상,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보증사고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업자보증 규모가 커진 만큼 심사와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