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올해 1분기 예금보험공사 중점감시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저축은행업체의 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 단계를 운용 중이다. 1단계 일반감시는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곳을, 2단계 우선감시는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3단계인 중점감시 대상은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1단계(분기별 리스크 점검), 2단계(전담데스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시 경영진 면담) 조치에 더해 중점 리뷰(Review) 작성 및 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금감원 앞 검사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및 재산상황 조사 등을 실시한다.

예보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3곳, 금융투자회사 8곳, 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 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단독 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단독 조사 요건이 완화돼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 조사를 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예보는 저축은행업 단독 조사를 2022년 1회, 2023년 2회 실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 상태에 따라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라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