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174억원을 들여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지원한 147건 중 성공한 과제는 5건에 그쳤다”며 “실제 매출이나 납품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지원했지만 실제 매출이나 납품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174억원을 들여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지원한 147건 중 성공한 과제는 5건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매출이나 납품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과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방사청이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선정과제와 지원금액은 2019년(12건, 183억3000만원), 2020년(11건, 288억9100만원), 2021년(49건, 1630억5000만원), 2022년(43건, 1039억원), 2023년(32건, 1032억9000만원)으로 총 147건 4174억 6100만원에 달한다.

국산화 개발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소된 사유로는 개발비 부정집행과 견본품 확보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과제는 소형무장헬기(LAH)로 확인됐다.

조국 의원은 가장 많은 실패와 개발 중단, 취소된 예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LAH“라며 ”정부지원금액의 98%를 투입했는데 개발비를 부정집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업체에는 통보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다 지원됐는데 부정집행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질책했다.

석종건 방사청장도 “관련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확인해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군에 인도한 3000t급 잠수함 신채호함의 납품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험운전 중 파손된 안테나를 대체하기 위해 윤봉길함의 안테나를 반출하고 신채호함에 무단 장착한 뒤 나중에 군수품 유상대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HD현대중공업 측에서 윤봉길함의 안테나를 울산에서 포항으로 무단으로 가져와서 자체 시험평가 했다”며 “사전에 협의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석 청장은 “그런 절차로 진행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해군과 방사청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시운전이 끝나고도 신채호함에 새 안테나를 부착해야하는데 시운전 수리용이라는 목적 외로 부품이 사용됐다”며 “수리용으로 계약한 안테나를 해군에 그대로 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이 인도지연과 지체상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고 방사청에서는 신채호함의 인도식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