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비롯해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외교 경제분야 후속 조치와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술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은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보호와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대책이다. 최근 5년간 97건의 해외 기술유출 시도가 적발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세계 5억 건 이상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영역을 탐지하고, 이 정보를 방첩 기관과 공유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출원 중인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전략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어, 연구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처벌 및 제도 강화 부분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논의됐다. 기술유출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디지털화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브로커를 통한 기술유출 알선이나, 재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킹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기술유출도 영업비밀 침해 유형에 포함시키고, 디지털 기반의 기술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 주체가 기술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한 체코,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정상 외교 성과가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지원하고,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한-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경과도 공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의 협상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