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논의에 의료계 참여 다시 요청”
2024-10-17 11:2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을 위한 각종 논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에는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업무가 계속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진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내실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전공의들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9월 말 기준 평시대비 입원은 약 97%, 수술은 약 93% 수준으로, 응급의료는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경증환자 수는 약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으로,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 약 33%, 1시간 미만 소요 약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난이도·전문진료는 종합병원을 통한 대체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이 3월부터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지만,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개소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역량을 집중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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