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가운데)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왼쪽)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일 등 주요 11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엔(UN)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이 출범한다.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요 우방국이 자발적으로 유엔 외부에 대체 기구를 설립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을 발표했다.

MSMT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역할을 해왔던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에 공백이 생겼다는 문제의식에서 주요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결과물이다. MSMT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 총 11개국으로 출범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올해 거부권 행사로 UN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UN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존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UN 안보리 산하 기구였던 데 반해, MSMT는 외부 기구로 출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전문가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 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대북제재 이행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패널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MT 참여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 형식은 과거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과 유사하다. 다만 전문가패널이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달리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와 분야별로 수시로 별도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간된 MSMT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고, UN 안보리 내 회람과 안보리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MSMT 참여국에 명단을 올리지 않았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협의회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