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를 택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관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냐”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실현이 아닌 권력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검찰이 외면한 정의를 국민과 함께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라면서 “검찰의 결론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내용과 이유를 살펴봤는데, 불기소 발표는 장래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며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근 북한 도발로 안보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말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을 법원 국감에서 말하는 건 심히 부적절한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탈탈 털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려 없는 사실도 드러냈지만 기소도 못 했다. 세심하게 조사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맞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 요구가 끊이지 않자, 정청래 위원장은 “(이러다) 국감이 끝나겠다”며 “시간이 없으니 빨리 국감 시작하자”고 말했다.

결국 국정감사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본 질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때도 의원들은 검찰,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등 3개 주제를 두고 본질의에 나섰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은 ‘모두 범죄고 봐주기 수사’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엔 오전 일찍부터 제주도, 광주광역시 등에서 온 50여명의 판사가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대부분 현안에 대한 질문은 받지 못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허법원은 이날 질문을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