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겨울 비상진료대책 조만간 발표”…2025년 정원 조정 불가 재확인
2024-10-17 17:43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겨울철에 대응해 호흡기 질환자, 심내혈관 질환자, 감염병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겨울철을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본다"며 "비상진료체계는 고난이도, 중증 전문진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종합병원급 이상을 봤을때 진료량은 전공의 집단 행동 전후로 평시의 93~103%정도"라며 "평시의 진료량을 회복해 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악으로 가지 않고 회복하는 추세"라며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유지해가면서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는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관계자는 중증 아닌 환자들이 응급실이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된다면 진료량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과 비교해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로 숫자는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7월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전년 대비 900여명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중증응급환자 사망률도 전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 '법령 제·개정,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2025년 증원분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1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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