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안전교육’ 수료율 5% 수준…염태영 “의무화 추진해야”
2024-10-21 1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올해 1500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수료자가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S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교육의 수료자는 총 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TS가 목표로 했던 1500명의 5.3%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해당 교육의 대상은 ‘신입 라이더’로 명시돼 있는데, 신규 배달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는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고도 실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55명에 이르고, 교육 당일 출석하지 않은 ‘노쇼’ 사례도 5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호우와 접수부진 등을 이유로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 설계’도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당초 TS는 해당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곳으로, 교육 시간은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이후 뒤늦게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다.

염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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