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과 관련, 러북 간 군사협력 진전의 단계별에 따라 각 분야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따른 대가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이나 정찰위성과 관련한 군사기술 전이 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러의 행동에 따라 무기 지원도 가능하다고 경고를 했다.

정부는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현 상태를 ‘첫번째 단계’로 설정하고 “향후 실제적인 전투 참여, 보다 깊어진 양국 간 군사경제적 이해관계의 교환 등 우리 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생각해 앞으로 북러의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이 실제 전선으로 배치되는지가 두 번째 단계, 이후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가 그 이후 단계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을 대가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이나 정찰위성 기술 전이를 할 경우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북한)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핵,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으려 노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화된 북한의 재래식무기 성능 개량 등을 언급했다.

두 번째 단계와 관련해서는 “만약 동부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한다면 북한군의 신전능력을 배양하고 전장에서 무기성능 데이터를 획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군사적 조치를 대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첫 외교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외에 주러시아 한국대사의 본국 소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조치들에 대해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유관 기관, 유관 부처,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앞으로의 조치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조치로는 독자적인 대북·대러제재 및 우방국과의 제재 공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군사적 조치로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전략 탐색을 위한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살상용 무기지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살상용 무기지원’은 감정이 개입된 용어”라며 “단계별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