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4 마포 일자리 박람회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모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현행 법정정년인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p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9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2000명이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선 수치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60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노동자 중 미화·시설관리 직종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대구시도 공무직 노동자 412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부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정년 연장 검토에 나섰다. 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3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년 연장은 주로 청소·경비 등 ‘고령친화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 확산 여부는 불확실하다. 실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직 중 청소·경비 근로자는 이미 65세까지 정년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취업을 확대하려면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 사회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대신 ‘계속고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 중이다. 다만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이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인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지난 6월 위원회가 출범, 2주에 한번씩 총 7번 회의를 진행했다”며 “주제를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청년과의 상생, 전직 지원, 전직 지원과 관련된 정부 지원 등 4가지로 압축한 상태이며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가 가장 큰 쟁점인 만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기한은 내년 5월까지이지만, 연말까지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