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인 11명·기관 4개 대북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2024-11-01 15:2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 기관 4개에 대해 대북독자제재 지정 조치를 오는 6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개인 제재 대상에는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박춘산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서동명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국장 ▷김일수 주독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대표 ▷최춘식 주독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대표 ▷강성삼 주독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부대표 ▷최철민 제2자연과학원/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최은정(최철민의 부인) ▷림성순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전 대표 ▷최성철 Coman Construction사 전 대표 ▷주양원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대표 등 11명이 포함됐다.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 해외 수출에 관여했고,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으로 활동했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하고 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아울러 동방 건설(Tongbang Construction), 빠띠썽 주식회사(Patisen SA), 금릉총회사 및 EMG Universal Auto 등 4개 기관은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

동방 건설은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이다.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는 세네갈 업체인 빠띠썽 주식회사의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빠띠썽 주식회사의 사옥에는 만수대해외개발사 소속 노동자들이 체류했다.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는 EMG Universial Auto의 건물도 건설하였으며, EMG사의 호텔 건설은 국방성 산하 금릉총회사가 수주, 북한 노동자를 건설인력으로 활용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 00시부터 시행 예정된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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