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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역대급 이익을 벌고 있는 은행들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도 주담대 등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와는 관계없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또한 돌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권은 건전성 악화에 따른 관리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은행들이 되레 ‘생존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서울 한 거리에 불법사금융 전단지가 부착돼 있다.[연합]

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3분기(7월~9월) 동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개인사업자들에 내준 신용대출 평균 취급금리는 5.66%로 지난 2분기 취급한 대출금리(5.53%)와 비교해 0.13%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분기 평균 6.02%로 6%대를 넘어섰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줄었다. 대출금리 산정의 주요소로 작용하는 은행채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756%였던 은행채(1년물) 금리는 올해 9월 말 기준 3.208%로 0.548%p 줄었다.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안내문.[연합]

개인사업자대출 금리가 오른 3분기에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이자 부담은 되레 늘었다. 6월 말 기준 은행채 금리는 3.487%로 9월까지 3개월 새 0.279%p 감소했다. 이는 올해 3분기 중 은행의 조달 비담이 줄어들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 차주들에 더 많은 이자를 수취했다는 얘기다. 실제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 기준금리에 더해 받는 가산조정금리는 2분기 1.92%에서 3분기 2.21%로 0.29%p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사업자대출에 한정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 3분기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정책금융상품 제외) 금리는 단순 평균 4.86%로 2분기(4.99%)와 비교해 0.13%p 줄었다. 심지어 9월을 기점으로 금리 상승이 본격화된 주택담보대출 또한 같은 기간 단순평균 취급금리가 3.87%에서 3.71%로 0.16%p 감소했다.

서울 한 거리에 빈 상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률이 높아지며, 덩달아 상승한 부실채권 관리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입 모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정 상품의 채무 부실 현상이 생길 경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신용이 감소한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경기 변화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부실 비율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로 전월 말(0.61%)과 비교해 0.09%p 상승했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8월 말(0.2%)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한 전통시장 모습.[연합]

다만 은행들은 올해도 지속해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통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며, 8월 이후 두 달째 예대금리차를 벌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 수요가 급한 자영업자들을 외면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여전히 많은 이자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권의 태도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회계 결산을 앞두고,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경우 현재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영업점장의 기업대출 전결권을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들이 주주환원의 척도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자본적정성 내세우고 일정 목표치를 부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점차 꺼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은행 기업대출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