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면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