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엔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황준국(사진) 주유엔 한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북한의 의도는 러시아에 있는 자국 군대로 집중된 관심을 돌리거나, 미국 대선 과정에서 존재감 과시 또는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의도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며, 이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제재를 받는 빈곤한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MSMT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종료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모스크바(러시아)와 베이징(중국)의 보호로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층 조사를 피해 온 평양(북한)은 놀랍지 않게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해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 위험한 교착 상태를 벗어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제재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을 비호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ICBM 시험발사가 이웃 국가들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안보리 회의가 자신들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국들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핵무력 구축을 가속화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이러한 노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달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몰타, 슬로베니아 등 7개국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는 전날 열린 제1차 전략대화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대응 조치도 실시했다. 정부는 오는 6일자로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 기관 4개에 대해 대북독자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