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생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치켜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의 무능이 긴축재정을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도 예산안의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또 민생 지원이나 필요한 곳을 두텁게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연금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시급성, 절박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400만 공무원에게 미움받을 각오로 연금 개혁을 해서 49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낸 것처럼, 당시에는 힘이 들더라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냐”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 해에만 56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최소 3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민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두고 “보건복지, 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철저하게 외면당한 농민과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를 완전히 얼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예결위 정책질의 외에도 정치적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다”고 했으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의무가 될 수도 있지만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