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과 관련, 지방 교육행정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행정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실태를 바꿔야 한다. 최상의 안을 마련해 국회에 법안으로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 국내 행정 개혁안이지만 역사 교육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일본 내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베총리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관점도 고려해 여당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치적 개입을 우려하는 의견을 배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은 자민당 간부와 대략 합의한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직책을 통합한 새로운 직책 ‘대표 교육위원(가칭)’ 설치안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장 아래서 교육위원회 멤버와 유식자들이 교육 방침을 협의하는 새로운 회의체 ‘종합교육시책회의’와 교육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체제로 바뀔지는 법률상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역사 교과서 기술상에 정부 공식입장을 반드시 기술토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변경해 역사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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