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국방장관 회담 이어져
  7차 핵실험시 “추가제재” “전세계가 강력 대응”
  3국 ‘안보협력’ 강조…‘군사협력’은 부정적 기류
  한미일 밀착행보 정점은 나토…尹 “확정은 아직”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미일 3국이 외교, 안보라인 각 급 단위에서 밀착하며 대북 포위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한미일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핵수석대표 회동으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번 차관 협의회 성명은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과시하고 안보협력,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강조한 장관 성명을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3국이 공조 의지를 확인한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10~1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되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민감정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미일 연합훈련에는 부정적인 기류다. 3국은 ‘군사협력’이 아닌 ‘안보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ICBM 도발로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이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추가 제재를 공언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결의를 막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달 다수의 회원국이 찬성했음에도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 제재가 부결된 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에는 중국이 적지않게 압박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셔먼 부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 외교부는 “자극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고 날선 반응을 내놨다.

북한이 수일 내로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대응 및 전방위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당장 이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북핵 대응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회동이 성사될 환경이 조성되면서 3국 공조가 정상급 밀착 행보로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반대로 신(新)냉정체제에서 미국 동맹국이 모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이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확정됐다고는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