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 존 케리 공동기자회견


지난 1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 장관이 나란히 선 한ㆍ미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은 대북 공조와 한ㆍ일 관계에 대한 한ㆍ미 간 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자리였다.

케리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ㆍ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역내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정치ㆍ경제, 외교ㆍ군사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한ㆍ미동맹은 그 핵심축”이라는 것이었다. 케리는 특히 북한의 여러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선 외교ㆍ안보적 측면에서 긴밀한 한ㆍ미ㆍ일 3자간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ㆍ미동맹을 축으로 3국이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다. 단순한 논리 같은 케리 장관의 발언은 그러나 한ㆍ일 양국을 갈라놓고 있는 과거사 이슈로 들어서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그는 한ㆍ일 갈등을 지목해 “동맹국 간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공통가치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한ㆍ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는 극복하고 관계를 앞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좋다”며 전략적 큰 그림에 따라 3국 협조체제 구축에 저해가 되는 문제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케리는 특히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과거사보다 모든 사람의 목숨이 걸린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이미 지나간 경험 때문에 안보 협력의 대상인 일본을 배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이 문제를 중재하기보다 그 전에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한에 맞춰 한ㆍ일 양국 정부가 결판을 짓도록 압박했다.

케리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에 윤 장관은 “일본 정치 지도자의 역사 퇴행적인 언행이 계속되는 한 양국 간 신뢰가 구축되기 어렵고, 이는 국제사회가 다 지켜봐 온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한ㆍ미동맹을 통한 것이므로, 과거사 문제를 양보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한ㆍ미동맹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방점을 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국이 실질적 이익이 없는 과거사 문제를 접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