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9일 정치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과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사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빠진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을 둘러싼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선 사이버 심리전 수행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ㆍ감독 대책을 마련하는 1단계와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2단계 등의 단계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지시 신고 및 처리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사이버사령부 내 상실기구로 위원장은 법무 참모가 맡으며 5인 규모로 운영된다”면서 “국방부 감사관실, 각군 감찰실이 운용중인 내부공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 뒤 결과까지 통보해주는 신고처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무수행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개인 일탈행위 예방과 효율적 지휘통제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데 따라 지난달에는 군형법을 개정해 정치관여죄 처벌을 기존 2년에서 5년, 공소시효 연장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치관여 행위 지시 거부권과 신고자 보호를 보장한 공익신고자보호법도 개정했다.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 통제 하에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오는 5월에는 합참 내에 사이버방어과를 편성하는 등의 사이버 방어작전 총괄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정치개입에 대한 반성이 빠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방위 소속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잘못이 드러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지가 빠져 있다”며 “불법행위로 드러난데 대해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 검찰은 정치댓글을 달았던 10명의 요원에 대한 공소장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나 처벌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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