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납북자 · 국군포로 귀환…서독式 ‘프라이카우프’ 공감대
뉴스종합| 2014-02-21 11:35
정부 추정 在北국군포로 1700여명
가족들 “정부 너무 소극적” 비판

東·西獨 정치범·현금 등 교환방식
유력한 대안불구 비밀접촉에 한계

20일 300여명의 남북 이산가족이 만난 금강산호텔 단체상봉 행사장이 온통 눈물바다가 된 상황에서도 유독 눈길을 끈 가족이 있었다. 40여년 만에 형제를 만난 박양곤(52) 씨와 최선득(71) 씨 가족이 그 주인공이었다.

박 씨는 1972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홍어잡이 중 납북된 오대양호에 몸을 실었던 형 박양수(58) 씨를 만났다. 그의 입에서 42년 만에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말이 “행님아,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였다.

최 씨는 1974년 2월 15일 수원33호에 승선해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 중 북한군의 함포사격을 받고 끌려간 동생 최영철(61) 씨를 만났다.

박 씨와 최 씨 모두 전후 납북자였다. 한국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아픔은 더 커보였다. 

저 해처럼 남북관계도…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 이틀째인 21일 남측 가족 숙소인 북한 금강산 외금강호텔에서 바라본 온정리 일대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금강산=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전시ㆍ전후 납북자는 국군포로와 함께 이산가족 중에서도 수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되는 은밀한 존재 취급을 받아왔다.

북한이 납북자와 국군포로 자체를 부정하는 바람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 ‘전향자’ 또는 ‘의거입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박양수ㆍ최영철 씨와 같이 전후 납북됐다가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머물고 있는 전후 납북자가 5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10년 이산가족상봉 때는 4명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국군포로는 1770여명으로, 이 가운데 560여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납북자 가족은 북한의 태도도 문제지만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고 하소연한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1일 “범죄자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을 봤느냐”며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 김철준 씨가 납북된 김영남이고, 70년대 후반 고교생 5명이 납북됐다는 것도 확인됐는데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할 때 현금과 현물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이 거론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서독이 정치범을 빼내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상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바로 데려오긴 쉽지 않을텐데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고향방문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에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이 적잖은 비용을 수반하는데다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가의 보도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순희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에 앞서 먼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정부가 나서지 않고 종교계를 통해서 했는데, 현금이나 현물이 오간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ㆍ홍석희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