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째 “일본땅” 억지…기사다는 “건전한 관계”
  반발 속 강제동원 해법안 협의…오염수 방출 코앞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마스크를 벗은 채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안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역사왜곡으로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 무색한 일본의 태도에 양국 관계에 악재만 쌓이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런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뒤 10년째 같은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일본은 지난달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명기했었다.

또한 하야시 외무상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사도광산을 내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해서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정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만난 후 양국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기시다 총리가 이번 국회 시정연설을 비롯해 최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만큼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위한 해법안의 큰 방향을 발표하고 최종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서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달 말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협상이 속도가 붙고 있다.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 오염수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태평양 도서국들도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은 지난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현장검증을 마쳤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과학자들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이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도쿄전력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위성곤 대응단장은 “일본 정부에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를 중단·연기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