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했지만 직접 사죄는 없어
  대통령실 “日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尹대통령 “구상권 행사 상정 안 해”…법리적 논란 남아
  日기시다, 위안부 합의 이행·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요구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도쿄) 기자]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로 양국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와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의 일제강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기여 등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끝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전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직후 기시다 총리가 국회 질의과정에서 밝힌 입장과 같은 인식이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했지만,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지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도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고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이 강조해 온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양국 경제계는 각각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고 각각 1억엔(10억원)씩 출연해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오늘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했으면 했는데 그것조차 나오지 않아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일 것이고, 다음 단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15명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우선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 문제는 양 정상의 정치적 판단이지만, 법리적 차원에서 국내법상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제3자 변제는 재단이 피고기업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데 피고기업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제3자 변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말씀하신 것이지 법리 문제를 따진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측에서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법리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승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완화해달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개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