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인상되고 있는 그린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골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문체부가 발표했던 제2의 골프 대중화 방안에서 대책을 제시했지만 그 역시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 상 그린피를 강제로 인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린피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선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많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골프는 국민생활에 필수 요소가 아닌데 그린피 가격을 부동산처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경제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내의 라운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그린피가 인하되려면 골퍼들의 라운드 수요를 줄이거나 공공 골프장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새로운 공공 골프장 건설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국내 라운드 수요를 줄이는 것은 골퍼들의 단합으로 가능하다.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되도록 동남아, 일본 등 해외에서 라운드 할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면서 국내 라운드에 대한 욕구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린피를 대폭 인상했는데도 티타임이 완판되는 상황이라면 골프장은 골퍼들이 비싼 그린피를 감당하지 못하고 라운드를 줄일 때까지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결국 국내 수요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골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수요 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공 골프장 신규 건설 의지와 계획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유휴부지에 공공 골프장 건설을 장려하고 건설비용을 지원한다면 5년 내에 100개의 공공 골프장 건설도 가능한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원 마련은 대중 골프장의 세금을 인상하여 확보할 수 있다.

대중골프장의 배신

골퍼들은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저렴한 그린피를 목적으로 대중골프장에 회원제 보다 훨씬 저렴한 조세제도를 적용해 왔다. 개별소비세 21,120원을 전액 감면해 주었고, 회원제 대비 재산세 1/10, 취등록세 1/3, 종부세 1/3 등 그린피 당 4만원 이상의 세금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와 비슷해진 상황에서 대중골프장은 내장객 1명 당 4만 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순 이익으로 전환시켜서 영업 이익률 50%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게 되었다. 사업에도 양심과 윤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 정책 취지와 골퍼들에 대한 대중골프장의 배신이다.

대중제 골프장 조세, 회원제와 동일하게 인상해야

대중골프장의 세제 감면혜택을 즉시 폐지하고 회원제와 동일하도록 인상시켜서 회원제 골프장과의 조세 형평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같은 시설에서 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에 회원제와 대중제의 두 가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는 그린피 인하라는 목표를 위해 새로운 조세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 인상으로 인한 조세 증가 금액은 년간 1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금액을 기금으로 지자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공 골프장 건설을 지원한다면 매년 20개도 넘는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 공공 골프장의 건설은 골프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책이다.

세금 인상이 골퍼에게 전가될 가능성

대중골프장의 세금을 인상하면 그 세금이 골퍼에게 전가되어 그린피가 더 올라간다는 우려도 있다. 세금을 인하해 줘도 그린피를 인상했는데 세금이 올라가면 그린피는 당연히 더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그린피의 인상 한계는 세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장객이 줄어드는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므로 어차피 올라간다고 보아야 한다. 내가 낸 그린피가 전액 골프장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라도 더 낼 수 있다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린피를 인하 시킬 수 있는 대책의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다. 골퍼들이 단합하여 수요를 줄이고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개시되면 골프장들이 그린피 인하경쟁을 펼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골프 대디였던 필자는 미국 유학을 거쳐 골프 역사가, 대한골프협회의 국제심판, 선수 후원자, 대학 교수 등을 경험했다. 골프 역사서를 두 권 저술했고 “박노승의 골프 타임리프” 라는 칼럼을 인기리에 연재했으며 현재 시즌2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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