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락시영 종상향 재시동...이번주 서울시에 재검토 의견 전달
부동산| 2011-05-11 10:21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3종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종상향 작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전달 받은 조합 측은 종상향 추진의 당위성을 담은 검토 의견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서울시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실종되던 부동산 시장에도 미약하나마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와 여건의 변화 다분, 타 단지와도 차별성 크다= 조합이 마련한 재검토 의견은 서울시가 지난달 지적한 내용에 대한 논리적 반박의 성격이 짙다. 시는 지난달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상향 추진은 타사업구역과의 형평성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했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타사업구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3가지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2003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시 검토하여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검토 내용을 들었다. 이는 타 단지와 달리 가락시영아파트는 종세분화 당시 3종으로서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2008년 4월 사업시행인가시 용정률을 265.14%으로 적용해이미 제3종일반주거지역 여건을 구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용적률인 250%를 넘게 적용한 것은 가락시영아파트 단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영아파트 대지지분이 타지역보다 적어 개발이익이 타지역보다 미미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가락시영아파트의 평균대지지분 비율은 80% 이하여서 3종 용도지역 종상향을 하더라도 특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조합 측의 견해다. 이어 주변 여건의 변화가 없다는 서울시 지적에 대해서도 3가지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우선 임대주택 대신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법률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를 내놓았다. 3종 종상향시 1432가구의 소형 주택이 증가해 법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어 조합은 역세권 시프트를 유도하려는 서울시 주거정책의 변화를 꼽았다. 3종 종상향시 2종에 비해 1542가구(소형주택 1432 포함)가 증가해 서민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해 서울시의 주책 정책에도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동시에 아파트 주변의 개발여건의 변화도 큰 상황이라고 조합 측은 강조했다. 아파트 남동측으로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고 대상지 남측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종상향 재검토 회신 뒤 거래 실종, 재추진 작업에 일말의 기대감= 이처럼 조합 측이 종상향 재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종상향재검토 의견으로 그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시장은 막연하게나마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시가 지난달 종상향 재검토 의견을 밝히 뒤 시세가 급락하고 거래가 마비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인근 W공인 관계자는 “종상향 재추진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시에서 긍정적 의견이 나온다면야 그만한 호재도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이 최대 걸림돌이다.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종상향 없이는 현 시세 수준의 가락시영아파트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일선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실제 5월 이후 거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현재 가락시영1차의 경우 42㎡형이 5억1000만원, 49㎡이 5억8000만원, 56㎡이 6억25000만원 선이다. 2차는 33㎡이 4억5500만원, 42㎡이 5억6500만원, 56㎡이 6억7000만원, 62㎡이 8억6000만원 수준으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종상향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데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대출을 안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게 보편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순식ㆍ백웅기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사진설명/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회신 받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이르면 이번주 중 서울시에 관련 검토 의견을 제출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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