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미래 걸었다”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 발의…향후 거취·시의회와 관계 정상화 등 주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6일 서울시에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유력 대권 후보 정치인들이 복지 논쟁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사이, 오 시장이 복지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오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를 국가의 미래를 건 싸움, 복지포퓰리즘과의 싸움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위한 주민투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향후 주민투표 결과는 오 서울시장의 거취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7ㆍ4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8월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제는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주민투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남경필 의원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 발언은 앞뒤 없이 가볍다”며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오 시장의 브랜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 논란이 촉발됐던 올해 초부터 주민투표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당내 입지 확보와 시의회와의 갈등 해결 수단으로 삼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서울시는 최근 민선 5기 출범 이후 가장 많은 27건의 조례안을 한 번에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화해 무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집행 중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무상급식 조례 통과 이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지렛대로 협상 중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 시장은 시의회 출석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5일 워크숍을 열어 이번 의회를 ‘오 시장 출석의회’로 규정, 오 시장 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 거부로 시의회에 의해 직무 태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건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시의회와 전쟁과 외교를 동시에 벌여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과의 대결을 위해 총대를 멘 오세훈이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