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까지 부문별 계획은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車 비에너지 부문 90%

반도체 27.7% 정유 7.5% 등

부문·업종·기업별 세분화


2014년엔 온실가스 최고치

일부선 “청사진 불과” 비판도

中企 등 취약부문 보완 절실


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기로 한 것에 맞춰 각 부문과 업종이 분담해야할 감축 목표량이 정해졌다. 지난 6월말 공청회에서 정부가 밝힌 초안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

수송 부문이 34.3%로 감축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건물 26.9%, 발전(發電ㆍ전환) 26.7%, 공공ㆍ기타 25% 순이다. 관심을 끌었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18.2%로 정해졌다. 폐기물은 12.3%이고, 농림어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도록 5.2% 감축률을 배정 받았다.

여기서 배출 전망치(BAU)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의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와 비교해 줄이기로 한 30% 수치는 언뜻 모호해 보이긴 하지만 만만찮은 목표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밑그림은 꽤나 야심차다. 꿈도 야무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2014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최고치에 도달하지만, 2015년부터 감소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020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7년 6억1000만t 수준을 밑도는 5억6910만t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국가→부문→업종→기업’ 순서로 세분화 해 정해진다. 업종별 목표치까지 정해졌다. ▶표 참조


오는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는 자동차 비에너지 90.0%, 전기ㆍ전자 비에너지 83.9%로 가장 높다.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관계자는 “비에너지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큰 불소계 세척제, 냉매 등을 적극적으로 회수만 하더라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서 “자동차, 전기ㆍ전자 업종의 공정 과정(에너지 부문)에서 줄여야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각각 7.8%, 7.9%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슬래그 시멘트 비중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렵다는 시멘트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멘트 부문 온실가스 단기 감축률은 2012년 0.5%, 2013년 0.9%에서 각각 0.3%, 0.5%로 하향 조정됐다.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산업 부문 업종별 감축 목표는 정유 7.5%, 철강 6.5%, 시멘트 8.5%, 석유화학 7.5%, 반도체 27.7%, 조선 6.7%, 건설 7.1% 등이다. 운수ㆍ자가용 34.3%, 가정용 건물 27.0%, 상업용 건물 26.7% 등 수송ㆍ건물 부문 감축 목표도 만만치 않다.

오는 9월이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선정된 471개 업체가 각각 분담해야할 배출량 감축 목표가 정해진다. 업종 간, 기업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은 이미 본격화 했다. 여기저기서 불만도 터져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제 배출 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송ㆍ건물 부문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해당 부문 감축 목표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 방안과 재정투자계획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