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대→환영, 주민반발 어떻게 풀었길래...특혜 논란 소지도
부동산| 2011-07-14 10:14
서울 압구정동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전략정비계획에 포함된 5개 구역중 하나다. 5개 구역은 압구정동을 포함해 성수, 여의도, 이촌, 합정 등이다.
압구정 정비계획은 다른 구역과 달라 그동안 주민반발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왔다. 그러나 분위기가 확바뀌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이르면 내년부터 압구정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압구정 구역은 기부채납과 소형ㆍ임대주택의무화 비율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시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한 가구 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종전보다 작은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재건축에 반대하는 압구정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이런 문제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압구정동 아파트 주민대표단과 협의 중 종전 주택의 면적 증가없는 1:1 재건축을 추진하면 소형ㆍ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지난 1976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순차적으로 평균 용적률 198%을 적용, 평균 15층으로 지어진 1만335가구에는 기부채납율 25%를 적용하는 대신 평균 용적률 336%를 적용해 총 1만1824가구를 짓게 했다. 늘어난 1489가구는 일반 분양할 수 있어 조합원들에게 수익도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박경서 서울시 주택본부 건축정책팀장은 “기본적으로 1:1 재건축안을 주민들께 제시한 것이지 압구정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1:1 재건축안으로 진행하면 약 1500여가구의 일반분양분이 생겨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압구정 개발을 조속히 추진키 위해 소형ㆍ임대주택의무화 비율을 없애준 데 대해서는 특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압구정 아파트는 현재 3.3㎡당 3000만원을 호가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5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부동산가의 분석이다.
또한 올림픽대로 지하화, 성수동 서울숲과 압구정동을 잇는 보행교인 드림브릿지 건설 등에 들어갈 재원 문제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25%를 기부채납 받아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부채납 25%만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의 사업이 가능할 지 등은 미지수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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