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한은은 14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돼 지난 3월 연 3.0%로 올라섰으며, 석달만인 지난 6월에는 3.25%로 인상됐다.

대외적 경기둔화 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 불안심리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이번 금리 동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등 인접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소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라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는 물론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가뜩이나 저축은행 사태로 위축된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계속된 장마와 식료품 가격 폭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심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한은이 언제까지나 금리를 동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금리 동결로 오히려 물가상승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한은이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물가관리라는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려면, 적정한 시점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실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폄으로써 가계와 기업이 이자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체질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한은의 본래 기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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