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청원문 초안을 만들어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청원문 초안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원문이 아닌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TF의 연구과제는 한미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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