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점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경영부실’ 대학 선정방안을 논의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가 9월 발표한 17개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12개 대학 중에서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9일 차기 회의에서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경영부실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컨설팅을 받게되며 교과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부실이 심할 경우 교과부 감사 대상이 돼 퇴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경영부실 대학은 교육·재무·법인 등 3대 부문 10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한다.

구조개혁위는 7월 출범한 뒤 단계적으로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을 선정, 발표해왔다. 9월 ‘재정지원 제한’(평가 하위 15%) 43개 대학을 뽑았으며 이 가운데 부실의 정도가 심한 17개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2009년 말에도 13개의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르면 연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3개 중 3개 대학은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도 ‘퇴출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교과부는 올해 ‘반값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부실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했으며 감사 결과에서 무더기 비리·부실이 드러난 명신대·성화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를 통보, ‘퇴출’을 결정했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대학 지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순수예술 전공학과가 100% 예술계열인 추계예대를 비롯해 재학생의 92%가 예체능계 학생인 부산예대, 전체 재학생 중 예술계열 학생이 각각 50%, 20%가 넘는 상명대와 목원대 등이 포함됐었다.

추계예대는 지난 9월 교수진이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며 ‘예술대학을 취업률의 잣대로 평가한 몰상식에 분노한다’는 메시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부실대학 선정 기준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예술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부실 대학 선정 기준에 취업률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을 취업학원으로 단정 지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지윤 기자/j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