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부의 유류세가 2010년보다 1조원 더 ‘걷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6일 지난해 한해 동안 주별로 유류세(관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과 판매물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를 2010년보다 9779억원 더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지난해 1월 첫주부터 12월 넷째주까지 휘발유는 총 108억리터가 판매됐고 정부는 이에 대해 10조385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9조9929억원보다 2926억원이 더 많은 것이다.
경유는 지난해 189억리터가 팔려 세금이 13조6021억원이 부과돼, 2010년(13조168억원)보다 5853억원이 늘었다.

소시모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탄력세 등을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계속 유가 안정시 부과하던 세율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며 “과잉 세금부과로 초과세수를 확보했는데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오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