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추가 출석요구하겠다.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20일에도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또한 박은정 검사 및 나경원 전 의원도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김 판사가 10시로 예정돼 있던 출석 시간까지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관련해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없어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정 검사 및 나경원 전 의원등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별 다른 답변을 해오지 않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 검사는 경찰이 보낸 추가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도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 판사를 오늘 10시에 불러 먼저 진술을 들어본 뒤, 오후 2시께 박은정 검사를 불러 둘을 대질해 볼 예정이었다”며 “이들은 물론이고 나 전 의원까지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절차를 밟아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우 김 판사는 총 3번째 출석요구를 받게 되며, 박 검사, 나 전 의원은 2번째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 참고인인 박은정 검사를 강제구인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피고소인신분인 김재호 판사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검사ㆍ판사간 유착 의혹이 있는 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영장이 청구ㆍ발부될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조 3륜’이라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나 전 의원)가 모두 경찰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법과 정의를 지키고 실현한다는 법조인들이 정작 경찰의 수사에 불응하는 모습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법제도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법적 정의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