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허위사실 유포順…경찰 특별단속

4ㆍ11 총선을 20여일 앞둔 22일 현재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입건된 사람도 100명을 넘었다. ‘선거의 해’에 벌어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22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1064명(700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입건자 77명에 비해 24명(31%)이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정당별 공천 조기 과열에 따라 위반 사례 및 입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금품사범이 250명(23%), 허위사실 214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인원을 총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총력 선거 치안체제’를 오는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정당과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는 한편,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금품살포 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순찰 및 첩보수집을 통해 예방과 검거에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의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동영상 채증을 통해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수사 시 중립자세를 견지해 오해의 시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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