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대신 여야간 대화 노력을 주문하면서 대법관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8월 초로 넘어갔다. 강 의장이 여야간 막판 합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이날 본회의를 산회하는 대신 정회했지만 타협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본회의는 이날 밤 12시를 넘기면서 자동 산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다음번 본회의가 잡힌 내달 1∼2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장 역시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8월1일 직권상정 입장을 밝혔다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전했다.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결의’를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면서 “국회의장도 더이상 당연한 직무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강 의장이 지난 20일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같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직권상정 결단을 압박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이 간사에게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세상에 안될 일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박영선 간사와만나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조금이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법 절차(직권상정)에 따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의결하자는 새누리당과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민주당이 이견을 좀체 좁히지 못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강 의장이 내달 1∼2일 본회의 때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강 의장이 (직권상정 시점을) 8월1일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물론 임명동의안 처리가 아예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장 모습에 정말로 실망했다”고 비판하면서 “만일 민주당의 작전대로 8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된다면 1개월 이상 또는 2개월까지도 사법부 반신불수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회의장이 책임을 확실히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무조건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반법치적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법치주의 절차 이행에 나서야 한다. (국회정상화의) 출발점은 바로 민주당의 대오각성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고 대법관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과 오기 싸움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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