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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재건축 카드 뽑아든 잠실주공5단지에 무슨 일이?
부동산| 2012-09-04 09:10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재건축 사업이 장기 표류중인 잠실주공5단지가 주민제안 방식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잠실주공5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위회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주민제안 프로젝트가 ‘주민 동의’라는 첫 관문 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D업체를 정비계획 변경 제안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향후 서울시가 잠실5단지의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있을 때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필요한 도서를 제작하는 등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시에 해당 업체는 입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 위한 주민제안은 물론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 4분의 3 동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작업도 치밀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있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 아래에선 기존 정비계획안의 승인이 무한정 지연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새로운 내용으로 주민제안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앞서 추진위원장 등이 제안한 ‘스웨덴식 복지타운’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해 주민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춘식 추진위원장은 올해 초 박 시장과 면담에서 총가구의 20%대 공공임대ㆍ소형주택 도입, 커뮤니티 공공시설 사업 계획 등을 골자로 한 복지 재건축 구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정비계획안 자체가 주거지역을 준주거ㆍ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한 재건축을 상정한 상태에서 서울시측이 이의 승인을 미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유리하다는 기대심리도 한 몫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송파구청도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지도ㆍ이행명령을 추진위 측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4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추진위가 주민 돈을 함부로 쓴다는 불만 섞인 지적도 흘러나왔다.

이에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용역업체는 말그대로 용역업체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작업을 맡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정비계획안은 주민총회를 통해 정비업체를 선정해 따로 마련한다”며 “예산은 연초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예산 규모 안에서 쓰고 있고, 향후 감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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