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유럽 외환거래세 도입에 각국 우려와 반발
뉴스종합| 2013-04-22 14:08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유럽 각국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도입에 세계 각국의 금융업계가 우려와 함께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대표들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유럽의 금융거래세 적용은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편지를 전달했다고 CNN머니가 최근 보도했다.

사이먼 루이스 세계금융시장협회(GFMA) 회장은 “만약 현재 금융거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유럽 11개국이 도입을 추진하면 많은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서한을 통해 밝혔다. 그는 “만약 금융거래 전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0.1%는 곧 1%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루이스 회장은 “아직도 전세계엔 경제성장률이 나쁜 곳도 많은데 금융거래세는 완전히 비생산적이다”고 전했다.

가맹국인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도 이 서한에 서명하며 동참했다.

금융거래세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상위 4개 국가들에 의해 계획돼 발표됐다. 11개 EU회원국은 세금을 통해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부터 수백억 유로의 자금을 융통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이 제도는 금융거래에 0.1%의 세금을,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을 통해 전세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적 파급효과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만약 거래마다 금융거래세가 적용될 경우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한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면 프랑스 회사가 일본 은행에 기업 채권을 팔게 될 경우 세금이 양쪽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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