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참의원선거 대승 이후…
공명당 등 흡수땐 개헌 가능
韓·中 주변국과 갈등 증폭우려
‘아베 천하’ 시대가 열렸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속한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이후 우선적으로 경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아베노믹스 추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아베는 선거 이후 경제에 초점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일본은 이념이 아닌 현실주의를 희망하고 있고 아베가 정치자산을 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극우본색을 지닌 아베가 막강한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군대보유를 위한 개헌이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영유권 주장 등 우경화를 가속화할 경우, 주변국과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정당화하는 개헌이 문제다. 아베는 이른바 공격권을 가진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꿈꿔왔다. 경제 초점의 정책 기조를 내세웠지만 집권 후반기 우경화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 대승으로 개헌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에 적극적인 의석수가 143석으로, 개헌을 위한 참의원 3분의 2(162석)에 육박한다. 여기에 96조 개헌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공명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를 흡수하면 가능성은 더 커진다.
아베 총리는 선거 이후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국민들이) 안정적인 정치상황을 만들어 주신 만큼 차분히 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야스쿠니 신사에) 간다 안 간다는 것을 나는 밝힐 생각이 없고, 각 각료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열렬한 국수주의자(nationalist)로 알려진 아베 총리는 더 대담하게 아시아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중국과 한국 침략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베 가문은 극우의 상징이었다. 어릴 적 아베를 키운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A급 전범이고, 부친은 자민당의 거물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이며, 그의 고향 야마구치현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대동아공영론과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요시나 쇼인의 고향이기도 하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