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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비호” VS “사회갈등 조장마라”
뉴스종합| 2014-02-12 10:3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여야 국회의원들이 12일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교학사가 역사를 왜곡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두둔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괜한 정치공세라며 방어에 나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불러 그림 한 장을 먼저 제시했다. 이 그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끌려감’이란 제목의 그림이었다. 유 의원은 “아베 정권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출판사인 교학사가 아베 정권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가 ‘따라다녔다’고 표현했다가 논란이 되자 최종 수정본에서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쳤다”며 “단 한 명이라도 자발적으로 위안부 행렬을 쫓아간 사람이 있냐”며 다그쳤다.

유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가 교학사를 지속적으로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발행조차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냐”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질의자인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담당부서가 대폭 축소된 부분이 실체인데 야권에서 교과서의 오류를 정치공세로 이끌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위현장의 제3자 돌출행위로 투쟁이 장기화되고 불법폭력으로 변질되는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비용은 1년 국가예산에 맞먹는 약 300조원으로 추산되고,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약 634만건으로 국민 8인당 1명이 소송에 관여됐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영리화를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고 해놓고서는 어떤 일자리가 몇개 생기는지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관광이 미래 성장동력인 점을 역설하며 “막차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라타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부창출 등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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