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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염전노예 사건 21세기 있을 수 없는 충격”
뉴스종합| 2014-02-14 11:4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안 신의도 염전에서 수년간 ‘노예’생활을 하다 최근 극적으로 구출된 지적장애인 사건과 관련,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이 바로 선 사회,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진행된 법질서·안전분야 업무보고에서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는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여수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을 언급하면서 “안전수칙과 안전관리 매뉴얼, 규격제품 사용 등 기초적인 안전시스템이 일선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AI와 유조선 기름 유출과 관련해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노조 등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저항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1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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