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與 “사실규명 우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공방과 흡사

지방선거 앞둔 정국 주도권 쟁탈전
이석기 판결이후 종북논란도 가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사실규명이 먼저”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진 지난 2012년 정치권의 모습과 판박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선 이 같은 사건들의 법적 판단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항의 방문→추가 증거 제출’로 이어지는 행보와 신중론으로 맞서는 여당과의 공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남은 박근혜정부 동안 ‘Back to 2012(2012년으로 돌아가는)’ 공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서 이러한 사건을 지렛대로 삼아 향후 정국의 주도권 확보의 계기로 삼으려는 여야의 정략적 목적도 이런 공식을 더욱 굳히는 모습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정원을 항의 방문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며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2월에도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이후 10월 국회 법사위ㆍ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료를 조목조목 따지는 야당과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는 여당의 모습도 똑같다.

17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증거자료로 제출된 유우성 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흔적에 대해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검찰의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3월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사건’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 내부 문건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자 새누리당은 “검찰이 총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을,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둘러싸고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모습도 재연됐다.

아울러 18일 열린 국회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에게 김용판 전 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방은, 지난해 8월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을 두고 설전을 벌인 여야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판결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고 반박했다.

17일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해 7월 말 ‘이석기 사태’로 정국이 꽁꽁 얼은 ‘종북 프레임’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