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국민들과 약속은 깨지고 원칙과 신뢰는 무너졌으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1년’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정부는 취임한지 몇 달 만에 경제민주화 포기를 선언했고,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주요복지공약이 파기되거나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공공분야의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를 과감하게 밀어 붙여 수많은 철도노동자는 직위해제와 구속을 당하고, 의료계는 파업불사를 선언하며 투쟁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이날 토론에선 박 대통령이 트레이드 마크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경제정책분야 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이 없다”라고 질책하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은 ‘혁신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추진의지 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획의 성과도 제한적일 것이고 이러한 성장정책은 오히려 지역별, 계층별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해서도 정권초기 박 대통령의 ‘의지상실’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사라지고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위 연구위원은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마저도 시장에서의 소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도입된다 해도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경제민주화정책 입법화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창조경제’는 여전히 실체가 없다는 질책도 빠지지 않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창조경제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선진국들이 이미 폐기한 구시대의 유물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답습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 정책’이라는 용어는 ‘코미디’라는 비판도 거셌다. 세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세율을 높이는 것도 증세인데,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다만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5년간 135조원을 더 쓰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한 정부가 세율 인상 없이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라면서 “안그래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낮은데 2007년 21%에서 19%로 더 떨어졌다. 비과세 감면 축소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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