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이 14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올랐다.

그간 공교육에 대한 정부투자가 많이 늘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후 34개 OECD 회원국과 10개 비(非)회원국 등 44개국의 2012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 기준)를 바탕으로 한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치원,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세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공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초ㆍ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초ㆍ중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0.3%)의 2배 가량이지만,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 가량 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번 조사에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민간부담이 더 두드러졌음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정부/민간부담의 비율이 6대 4 정도인 반면, OECD는 8대 2로 정부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고등교육 분야만 보면 OECD는 정부가 70%, 민간이 30%를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정부/민간부담 비율은 3대 7이다.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의 비중이 2005년 58.9%에서 2011년 62.8%로 3.9%포인트 증가했으나 OECD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은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전체 교육단계에서 8382달러로, OECD 평균(9487달러)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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