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 인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은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 인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을 2000원 더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기존의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단 야당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복지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을 올려 거둔 세수의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전박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담뱃값 인상안은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오랫동안 검토해오던 방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담뱃값 인상을 매듭짓자는 게 당내 전반적인 기류”라고 밝혔다.
그는 “인상 폭이 커서 흡연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건강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도 인상안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와 법안 제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원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9%로, 반대한다는 응답 35%에 크게 앞섰다.
8월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인상 찬성 61%, 반대 27%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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