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담뱃값은 연초에 인상됐죠. 하지만 흡연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 확산보다는 세수 증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죠. 예상대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떼돈을 벌었네요.

이것 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과태료 등으로도 또 한 몫 챙겼네요. 복지지출 확대로 구멍난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서민 지갑털기라는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역시 떼돈 번 정부... 올해 담뱃세 10조원 돌파?


올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됐죠. 예상대로 정부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한달만도 작년 5월보다 2700억원이 늘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에 나섰던 사람들이 대거 흡연 대열에 재합류한 때문이죠.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수는 연간 2조854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해 담뱃세 총 수입은 6조7427억원이었습니다.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수 충당용 교통단속 강화는 사실?...과태료 등 역대 최고치

지난 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치죠.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죠.

정부는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고 합니다. 2013년(2조8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은 것입니다.

이중 일반인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과태료 징수액은 4년 새 3배로 증가했습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죠.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습니다. 2010년 3156억원에서 2011년 4629억원, 2012년 5184억원, 2013년 7775억원으로 급격히 올랐습니다.

정부의 과태료 수입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의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8134억원으로 작년(7949억원)보다 185억원 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