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현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밥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금액이라 노동계에서는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1988년 도입, 462.5원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5원, 일급(8시간 기준)은 3700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은 ▷1990년 690원 ▷1995년(1~8월) 1170원 ▷2000년(1~8월) 1600원 ▷2005년(1~8월) 2840원 ▷2010년 4110원 ▷2015년 5580원으로 변해왔습니다.

[사진제공=123RF]

▶최초 시행국은 뉴질랜드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1894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20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호주는 2년 뒤인 1896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최저임금제는 각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50년, 영국은 1999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올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 1조에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했다면 최저임금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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