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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개, 국익 도움 안돼”
뉴스종합| 2015-08-31 08:52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특수활동비 소위’를 따로 구성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태경<사진>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야당이 특수활동비 문제에서 거론하는 것 가운데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어서 상당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수활동비 중 55%가 국정원 특수활동비고, 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가 ‘국민 요구’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사실 이건 국민 요구 아닌 북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민 요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안보와 통일 위해 잘 쓰란 것이지 투명공개하란 게 아니다”라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비밀활동비다. 이 내역을 투명 공개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는 야당의 ‘말뒤집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노 정권은 ‘묻지마 예산’이란 언론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자신들 반발한 적있다”면서 “과거 자신들 ‘묻지마 예산’이란 것 대해 ‘정치공세’라 하고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이제는 스스로 ‘묻지마 예산’이라 투명공개하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아침소리 소속 이노근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정원 수사의 기밀적 성격을 원천적으로 가지는 것”이라며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여야의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돈도 특수활동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 먼저 야당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원내대표나 문재인 당대표나 상임위원장들, 먼저 공개해서 떳떳하게 하고 또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 개선을 하고, 또 행정부 문제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효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이게 다 국가존립하고 지키는 용도”라며 “새정치연합은 어떤 게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야당 요구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상시적으로 존재했으며 제도적 개선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어 “특위ㆍ소위와 같은 기구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상설기구인 예결위를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더 빠르다”며 “굳이 소위 아니면 안된다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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