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1994년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빈병보조금이 내년 1월부터 대폭 오릅니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2배 이상 오르게 되는데요. 빈병보조금 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파라치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빈병 보증금제도는 1985년 도입됐으며, 1994년 이후 21년간 금액이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에 빈병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른 보증금만큼 제품 가격도 오릅니다. 환경부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빈병보조금을 올리는 이유는 빈병 재사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한해 출고되는 소주, 맥주, 청량음료수병은 총 52억병으로 빈병회수율은 95%로 높지만 회수된 병의 재사용률은 85%로 낮습니다. 도소매점에서 빈병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빈병보조금을 포기한 채 분리수거함에 넣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빈병을 반환하는 것은 10병 중 2병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한해 570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빈병보조금을 올리면 소비자가 도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하게 되고, 도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제조사로 넘기면 깨지는 확률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빈병이 깨지지 않으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득인데요. 병을 만들때 들어가는 비용은 소주 143원, 맥주 185원으로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85%인 빈병재사용률이 95%로 증가하면 5억병의 신병 제조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편익이 45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도소매점이 빈병을 잘 받아주도록 취급수수료 또한 올리게 됩니다. 현재 빈병 취급수수료는 소주 16원, 맥주 19원인데 내년 1월21일부터 33원으로 단일화됩니다. 취급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빈병 반납을 거부하는 도소매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일명 ’병파라치‘. 보상금은 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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