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실업급여 인상 및 수급 기간 확대 약속

-내년 1.3%→1.7%로 오를 전망


[HOOC] 고용보험료가 내년에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쌈짓돈(고용보험료 인상)을 털어 생색(실업급여 인상)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던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수당.

예산안대로 실업급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1.3%인 고용보험 요율을 1.7%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월 급여의 0.65%씩 고용보험료로 내던 근로자는 앞으로 0.85%씩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보험료는 그 인상 폭이 가파르다.

2011년 0.9%에서 1.1%로 올랐던 고용보험료는 2013년 1.3%로 다시 올랐다. 내년에 1.7%로 인상되면 2011년 이후 5년 만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

hooc@heraldcorp.com